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2004년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 김태년 제안 후 일제히 행정수도 목청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낙연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김부겸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며 찬성했다.
◇ 충청도와 비수도권 출신들 환영 목소리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에 지지를 표명하는 충청권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여줘 눈물 깊게 감사하다"며 "지난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됐는데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대전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천안의 박완주 의원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 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래통합당 국면전환용 혹평…'적극 반대'는 안해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꺼내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성난 민심을 돌려보려고 꺼낸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것이다.
다만 이해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20-40 세대와 서민과 중산층, 특히 충청 민심을 의식해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 조건부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모습을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다.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리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차근차근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