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경제논리에 따른 부동산정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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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송 의원이 국토위 소속 의원으로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내집 마련과 관련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다. 청년과 서민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멈추고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꿈을 갖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는 유일호 전(前)경제부총리가 좌장을 맡고 △권대중 명지대 교수(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6·17 이후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의 변화내용과 제도개선 방향성)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 △이춘원 광운대 교수(토지거래허가제도) △정수연 제주대 교수(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쟁점과 과제) △김선철 무궁화신탁 도시재생사업그룹장(도시정비사업 이슈와 대응방안)가 발제를 맡았다.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권대중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발제 이후 3040 청년 4명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 집 사기는 틀렸다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집 가진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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