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과 e호조 연계해야 국고보조금 부정 줄일 수 있어"

한국회계학회 '국고보조금 투명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급증하는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결산 등 재정업무 지원 시스템인 'e호조'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자체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지자체 결산검사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운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는 22일 한국회계학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속가능회계재정연구센터가 '국고보조금 투명관리를 위한 개성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국고보조금은 정부 예산의 15% 이상인데 더욱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는 지 의문시된다"며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e나라도움을 지자체까지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e호조와 연계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며 "e호조하고 e나라도움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 결산에 대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프랑스처럼 지자체의 결산검사를 독립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e나라도움이 국고보조금 부정수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기온선 강원대 교수는 "e나라도움의 정보만으로 부정수급이나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적발 목적을 사전에 의식해 정보제공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적발 기능을 담당할 상시조직을 둬야 한다"고 했다.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 원장도 "e나라도움은 실제로 어떤 매카니즘으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없다"며 "국고보조금 투명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구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2014년 이후 줄곳 50조~60조원대에 머물다 작년에 77조원대로 증가한 이후 올해는 86조원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국고보조금의 빠른 증가로 투명 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를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국고보조금의 관리는 횡령이나 부정수급 때문만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보유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존처럼 적발 목적이라면 예방할 수 없고 예방을 위한다면 정보로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성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홥관리시스템지원단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