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중·고 교원 채용 2023년까지 1300여 명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초등교원 채용 규모를 2023년까지 현재보다 900명가량 줄인다. 중·고교 교원 채용도 400여 명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범대·교대 입학정원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핸 내용을 담은 교원수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통계청의 학령인구 집계결과 2030년 초등생 예상 학령인구가 당초 추정보다 현저히 낮아져 교원수급도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통계청은 2030년 초등생 수가 224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3월 174만명으로 예상치를 조정했다.

교육부는 공립 초등학교 교원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현재 채용규모보다 900명 가량 감소할 예정이다. 올해 확정된 초등교원 채용규모는 3916명이다. 이후 △2021년 3780~3880명 △2022년 3380~3580명으로 줄인 뒤 2023년 이후부터 3000명 내외로 유지할 계획이다.

공립 중·고교의 교원도 2023년까지 현재보다 채용규모를 400여 명 줄인다. 올해 확정된 4448명에서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을 선발한 뒤 2023년부터 4000명 내외로 채용한다는 목표다. 2023년 이후 공립 초·중·고교의 교원채용 규모는 2021년 발표하는 통계청 인구 조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금까지 교원 수급 및 양성계획이 '선진국 추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한 'K-교육 선도형 교원수급체계'를 구상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년마다 통계청 인구추계와 연동한 5년 단위 교원수급전망을 수립하기로 했다. 학교현장수요에 즉각 대비하고, 상향식 모델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교원양성 개편안은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회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교원 수급 전망 모델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기획재정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1년까지 정한다.

교원수급계획이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사범대, 교대의 입학정원도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연내 발표되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결과에서 C등급을 받은 사범대에는 2023년부터 입학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당초 교원수급계획 변경과 함께 도입할 예정이었던 '수습교사제'는 잠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습교사제는 교원임용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잠시 도입을 미루기로 결정했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순한 수치에 맞춰 교원을 양성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현장 수요를 고려한 교원수급 체계를 갖춰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