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제 있는 '기사·유튜브·댓글' 소송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담은 언론 기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보를 부탁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시민들이 제 사건 관련 허위 과장 보도 자료를 학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 별도 관리를 위해 계정을 열었다"며 이메일 주소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언론 기사, 유튜브 내용, 댓글 등 온라인 글을 발견하면 위 계정으로 보내달라"며 "검토해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트위터에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최근 '나의 학문적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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