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조차 "언제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 끌고 갈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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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 "개별 수요자를 단속하는 식의 제도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냐"며 "한국처럼 부동산 대출을 관리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LTV와 DIT 규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은 당황스럽고 그 원망이 정부로 오게 된다"며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해서 은행이 심사해 자율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에 맡기는 건 부작용 크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양을 정해 놓고 이 양만큼 주라고 하면 은행이 취약한 분은 안 주고, 있는 사람만 주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