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년만의 최악 성장, 결국 기업 뛰게 해야 경제 산다

재정 확대만으론 수출·투자 못 살려
노동경직성·기업규제 과감히 풀어야

우려했던 경제성장률 급락 쇼크가 현실화됐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3.3%였다.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1분기 (-6.8%) 후 가장 낮은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1.3% 성장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 바닥을 치고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미·중 갈등마저 악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추락한 것은 수출과 기업 투자가 급감한 게 결정적 요인이다.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6.6%로 1963년 4분기(-18.2%) 후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각각 전분기 대비 1.3%와 2.9% 감소했다. 지난 5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민간소비가 1.4% 증가했지만 성장률 급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올 경제성장률은 -1%를 밑돌 전망이다.

이번 ‘성장 쇼크’는 기업이 뛰지 못하면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새삼 입증했다. 수출주도의 성장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제조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기업이 생산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연쇄적으로 소비도 증가한다. 또 재정확대만으론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는 점도 보여줬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120조원이 넘는 돈을 시중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 돈은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하기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뛰게 해야 한다. 지금 기업이 뛰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탓만이 아니다. 경영이 힘들어도 해고가 어렵고, 임금은 매년 생산성 향상분보다 더 올려줘야 하는 노동경직성에, 시대변화를 따라잡으려는 신사업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규제가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으로 기업들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이 유행이지만 한국만 유독 실적이 부진한 이유도 여기 있다. 정부도 2분기 성장 쇼크를 막연한 낙관으로 넘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주도성장으로 바꾸는것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