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 논의는 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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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논의는 조금 뒤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하는 180조원의 복지를 그대로 두고 추가를 해야 할지 이를 폐기하고 다시 가야 하는지도 공감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에게 30만~40만원씩 나눠주는 것과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 중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몇 개 나라가 기본소득제도를 시도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려서 정식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될 수 있겠지만 부작용과 문제점도 예상된다는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논의는 조금 뒤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하는 180조원의 복지를 그대로 두고 추가를 해야 할지 이를 폐기하고 다시 가야 하는지도 공감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에게 30만~40만원씩 나눠주는 것과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 중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몇 개 나라가 기본소득제도를 시도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려서 정식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될 수 있겠지만 부작용과 문제점도 예상된다는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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