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 3법, 서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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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세입자 권리가 강화되느냐'는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의 질문에 "10년 넘게 국회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의원 입법 법안이지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결국 국토부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김 장관은 "국회에서 법을 잘 통과시켜주시면 세입자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세입자 권리가 강화되느냐'는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의 질문에 "10년 넘게 국회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의원 입법 법안이지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결국 국토부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김 장관은 "국회에서 법을 잘 통과시켜주시면 세입자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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