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3人…배기열·천대엽·이흥구

새 대법관 후보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가 추천됐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 배기열 법원장 등 3명을 선정했다.

올해 행정법원장에 취임한 배 법원장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적재산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수년간 역임했다. 2009년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천대엽 부장판사는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1심을 선고한 재판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 내야 할 자택 매입 비용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유죄 판결(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내렸다.

이흥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최초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운동권 출신 법조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저서에 언급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뽑은 대구·경북 지역 우수 법관이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3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골라 임명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