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관 배기열·이흥구·천대엽…영남·서울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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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30명 가운데 이들 3명의 법관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이흥구(57·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동안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됐다.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다.
천대엽(56·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데 이어 다시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배기열(54·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인물이다.추천위는 국민 천거 후보자들의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 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와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3명의 추천 후보는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판사다. 배 판사는 대구 달성, 천 판사는 부산, 이 판사는 경남 통영으로 모두 영남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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