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로 존재감 키웠지만 추미애와 갈등 이후 공식석상 노출 자제 민감한 사안에 직접 입장 표명 없어…"국민 설득하고 비전 제시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5일 취임 1년을 맞는다.취임 직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면서 '예외 없는 원칙'을 지켰다는 박수를 받았지만,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우려도 한몸에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 표명 없이 내부 반발 여론만 우회적으로 앞세웠다가 검찰 수장으로서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장관 지휘권 파동 이후 최근까지 공식 석상의 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최근 계속된 두문불출 행보가 의도치 않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존재감보다는 정치적 이미지를 더 부각한다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검찰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검찰개혁 등 현안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조국 수사로 청와대와 갈등…측근 비호 의혹에 장관 수사 지휘 받기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6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그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진 검찰 인사에서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특수통이 아닌 검사들을 주변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순항할 줄 알았던 청와대와 검찰 간 관계는 윤 총장 취임 한달여만에 불거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틀어지기 시작한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돼 청문회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비위 혐의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배우자를 차례로 구속하는 사상 초유의 강수를 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번졌고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기소됐다.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로는 법무부와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을 대거 지방으로 전보시켰다.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일방적 인사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안,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등을 두고도 윤 총장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갈등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가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 전문수사자문단 등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사건에 연루된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 예외 없는 수사 원칙 긍정적…검찰의 정치 수사 구태 반복 지적도 전문가들은 윤 총장이 취임 직후 좌고우면 없이 벌인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비위 의혹이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 당하는 등 수사에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사실상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구태를 반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대검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 장관 수사지휘 등 민감한 사안에 입장 안내는 검찰총장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민 다수 피해 범죄 수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검찰의 입지를 좁히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율 중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내부 반발도 나왔음에도 총장 명의의 입장문은 없었다.
대신 장관의 수사지휘 위법성 등을 주장하는 검사장 회의 의견만 언론에 공개했다가 여론전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윤 총장이 이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검찰 총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 두문불출 행보에 '야권대망론'만 탄력 계속되는 윤 총장의 '두문불출'이 불필요한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 다시 공개 활동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다 보니 매일 대검 청사 주차장 입구에는 출퇴근 차량에 탄 윤 총장을 촬영하려는 사진기자들로 붐빈다.
'윤 총장이 살이 빠지고 눈이 충혈됐다더라'는 전언이 주목을 받을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뉴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대쪽검사' 이미지가 남아있는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만 높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4.3%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23.3%), 이재명 경기지사(18.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6월 말 조사(10.1%)보다 4.2%포인트나 오른 수치다.검찰 총수로서 존재감이 위축된 상황에서 야권대망론의 주인공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오르내리는 것은 2년 임기의 반환점을 코앞에 둔 윤 총장의 부자연스러운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