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전북 공공의대 설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연 400명씩 4000명을 확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연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3458명으로 늘어난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료인력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증원된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해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된 인력은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불이행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료면허를 취소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과대학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심사는 2021년 2월까지 이뤄지며 같은 해 5월 입시요강이 발표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도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2024년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은 전북이 유력하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는 잘 갖춰진 방역체계,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효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확충은 귱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