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저출산 주범은 수도권 집중…동물도 영역 좁아지면 산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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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도출’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꺼내든 상황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2020 어디로 가고있나'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강연 내내 수도권 집중 현상의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1000대 기업 본사 75%가 수도권에 있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작년 2019년 12월에 50%를 넘었다"며 "이것이 수도권 집중현상의 현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출산율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는 "통계청에서 얼마전에 발표한 합계출산율 내용을 보면 출산율이 높은 지방이 왜 소멸하게 되는지, 출산율이 낮은 수도권에 왜 사람이 모이는지를 같이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임인구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반면, 서울 합계출산율이 0.7에 그치는 등 수도권이 저출산율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출산을 하지 않고 메이팅(짝짓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출산율 저하의 이유로 삶의 질 저하를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경쟁사회고, 부동산값이 폭등해 주거공간 확보가 어렵고, 출산장려정책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며 "교육의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만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상당히 고민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수도권은 지금 고도비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인구유출에 대해 지방정부가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박하사탕'의 한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박하사탕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지방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이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 대학들이 대부분 사립대학이어서 공공기관 처럼 강제성 부여할 수 없는 대학"이라며 "서울대나 인천대는 법인화되어있어서 사립대 수준 기반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전을) 강제할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세종 이전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대와 KBS 등 공공기관까지 행정수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박성민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위헌 결정을 뒤엎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부동산 민심 전환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여당이 과연 저출산 주범으로까지 지목받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진정성'부터 인정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