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2배 오른 종부세, 앞으로 2년간 최소 57% 더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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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간 종합부동산세가 2배 뛰었고 앞으로 2년간도 50% 이상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 대책이 더해진 탓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1조2939억원 걷혔던 종부세는 작년 2조6713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2.1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작년의 증가폭이 컸다. 전년 대비 종부세 증가액은 2017년 3581억원, 2018년 2208억원이었으나 작년엔 7985억원이었다. 2018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데다 작년부터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정부의 '징벌적 보유세' 물리기 정책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2018년 집값 상승도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수입을 3조3000억원, 내년은 최소 4조20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2년간 57.2% 증가하는 것이다. 증가액으로 따지면 약 1조5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의 증가폭(1조3774억원)보다 많다.

종부세율 인상 영향이 크다. 정부는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내년 1.2~6.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로 인상된다.

보유세를 매기는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도 '현실화 정책'이란 이름으로 크게 인상한다. 서울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14.7% 올렸고 내년에도 강력한 현실화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85%에서 올해 90%, 내년 95%까지 상향 조정한다.

특히 내년엔 기록적인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내년 종부세 수입 전망치 4조2000억원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9000억원 증가분만 반영된 것이어서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감안이 안됐다는 얘기다. 종부세율 인상의 세수 효과도 상당수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못 이기고 집을 팔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주택 매도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최초 세수 증가 추계는 1조6500억원이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내년 종부세가 5조원까지 넘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