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헌이 맞아", 정세균 "위헌결정 치유"…與내부 지적 김태년 "위헌 해소방법 여럿" 확대해석 경계…TF 통해 여론전 방침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놓고 야당이 위헌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서자 여권에서 "결국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24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 구상을 내놓은 지 이틀 후인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대표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법률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클리어(깔끔)하게 가려면 개헌으로 가는 게 맞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는 언급이다.행정수도완성추진TF를 구성하고 드라이브에 나선 원내지도부는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극도로 경계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위헌 해소는 당연하고, 개헌은 그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국민투표, 개헌, 특별법을 만들고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다시 결정을 내리는 것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도 이 대표와 같은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야 합의"라고 강조했다.TF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도 기자들로부터 지도부내 이견이 나온다는 지적에 "여야 합의시 개헌도 할 수 있고, 특별법을 만들면 국민적 동의가 생기는 것"이라며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권력구조 개편, 전문 개정 개헌 논란으로 불이 번지면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국회 세종시 분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책 차질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온다.행정수도 이전 검토에 발맞춰 지방균형발전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민주당이 서울대와 KBS 등 공공기관까지 행정수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박성민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세종 충남 충북 등 지역을 돌며 간담회를 열고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며 여론전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