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스타항공 실직자들 어려움 없도록 최대한 지원"

"제주항공 노선 배분, M&A 염두한 것이라면 문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7.24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며 대량 실직 우려가 현실화된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총수 일가 등의 지분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고용노동부가 수백억원 넘은 임금체불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교육이나 전직 등 필요한 조치를 잘 찾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까지 노동부나 국토부가 M&A(인수합병)가 성사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스타항공, 특히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교육 등 관계부처가 필요한 조치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최대한 지원함으로서 노동자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와 일가가 소유한 지분을 내놓는 조건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자 정세균 총리는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노력하겠지만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제주항공이 11개 노선을 배분받아 특혜 논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는 "제주항공에 많은 노선을 배분한 것이 M&A(인수합병)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본사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노동자 8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적극 해결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7.20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한국판 뉴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장기적인 대전환을 위해 이렇게 가자는 차원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그 안이 완결됐다,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