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기소' 권고에…여권 "수사심의위, 면피용 기구 전락"

수사심의위, 15명 중 11명 한동훈 '불기소' 권고
한동훈 "권력 반대하는 수사하면 어떻게 되나 보여주는 것"
여권, 일제히 수사심의위 기능 비판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여권은 25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는 수사 계속과 기소를 권고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며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며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의견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사실상 본인을 "(검·언 유착)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한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狂風) 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