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높지 않은 보험 사기범…선량한 계약자들 피해

NH농협생명 코리박사의 보험 꿀팁

보험사기 적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늘어날수록 사고율이 높아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된다.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된 보험사기의 특징을 알아보자.

보험사기는 법률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보험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급부를 청구하고 이를 교부받는 행위를 뜻한다.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한 뒤 보험급부를 받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급부를 지급받을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뜻한다.

보험사기 범죄자들은 살인이나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의식이 높지 않다.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그러운 편이기 때문에 불황기에 그 수가 증가하며, 소위 생계형 범죄의 성격도 나타난다.

방법도 여러 가지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이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나면 이를 위장하기 위해 고의에 의한 사고를 우연에 의한 사고로 보이도록 조작하기도 한다.

보험사기라 인식하지 못하고 쉽사리 행하는 네 가지 사례가 있다. ①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을 치료목적 영양제인 것처럼 허위 청구하며 치료 횟수와 금액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우 ②단순 시력 교정수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허위 청구하며 고액 비급여 검사를 입원의료비로 청구하는 경우 ③미용, 성형목적 치료를 도수치료 등으로 꾸며 청구하며 치료 횟수와 금액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우 ④임플란트만 식립하고 치조골 이식술로 허위 수술보험금을 청구하며 수술 일자를 나누어 청구하는 경우다.

보험사기의 사례들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주변의 권유로 쉽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따라서 한순간의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유발행위 계도가 필수적이다.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보험사기 신고는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각 보험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우철 < NH농협생명 SIU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