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추진 이재명 "로또임대 되는 것도 문제"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너무 높다? "거짓선동 현혹 말아 달라"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 책정…"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겠다"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시자가 26일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제에 이어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신규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물론 30년 이상 임대를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30년 후 분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양하지 않으니 당연히 임대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사가 기획 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중위소득 20%를 임대료로 받는다고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면서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싱가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면서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