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간 '검언유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6일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의혹 초기부터 검언유착을 단정하고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수사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 등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취재윤리 위반 등 이 전 기자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은 받아냈다.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 수사의 정당성이 다소 흔들리게 됐다.
◇ '검언유착' 규정 추미애, 무리한 수사지휘권 행사 비판 추 장관은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법무부 입장 등을 통해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법무장관의 '하명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검언유착이다.
검언이 처음에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했다"(6월27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7월10일)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MBC가 지난 3월 31일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법조계에서는 이 전 기자와 검찰 고위 인사간 공모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다.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대검찰청과 수사팀 간 불협화음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에는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감찰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 장관은 이달 2일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수사심의위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떠안았다.
추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전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 신청으로 수사심의위 개최가 결정된 점을 언급하며 수사심의위 판단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 '진퇴양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담 안고 계속 수사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15명의 위원이 한 검사장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이 전 기자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로 의결했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됐지만, 두 사람의 공모 관계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2월13일 부산고검 대화 녹취록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팀은 입지가 더 좁아졌다.
이 녹취록도 수사팀이 일부를 편집해 무리하게 혐의 입증에 활용했다는 말도 나왔다.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앞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신한 것도 무색해졌다.
수사팀도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다만,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면 스스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한 점과 피의자 1회 조사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계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가 법원에서도 기각될 경우엔 수사팀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수사팀 인사도 관심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중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주목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독립 수사를 진행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정진웅 형사1부장' 수사 지휘라인의 인사도 관심사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지만, 역시 이들과 동기인 이 지검장은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힌다.
그에게 윤 총장 견제 임무를 계속 맡기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다시 고검장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정현 1차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들어 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정진웅 부장검사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차장·부장검사 이하 인사에서 차장 승진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주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사법연수원 22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도 사직서를 내면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공석은 총 10자리로 늘어난 상태라 인사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