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가 조사…강북·단독주택도 재산세 오르나

11월까지 적정성·형평성 검증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공시가격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과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해 공시가격 공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공시가격의 척도가 되는 표본이 적정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이 지난 5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힌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를 서울시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당시 “땅값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친 것보다 높게 산정되는 공시가 ‘역전 현상’이 전국 22만여 가구에서 발생했다”며 국토부와 감정원에 시정 및 주의를 요구했다.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강남권에서는 “집값이 내렸는데 공시가격이 올랐다”, 강북권에서는 “집값이 오른 것보다 공시가격이 덜 올랐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도 각각 53%, 68%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초 데이터부터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