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범죄 교직원 552명…절반은 여전히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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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파면·해임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 중 절반 가량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었다.
252명 징계 후 지위 유지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성범죄 징계 교직원은 552명이었다. 이 중 300명(54.3%)은 파면 및 해임됐다. 나머지 252명은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직원으로 학교에 머물고 있다. 552명 중 교사가 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의 성범죄 징계건수는 2017년 146건, 2018년 155건, 2019년 189건으로 증가세다.
성범죄 대상으로는 학생이 가장 많은 341명(62%)이었고, 교직원 117명, 일반인 94명 순이었다. 성범죄 피해 학생은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급증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