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실, '정부가 국민 위에' 개념도 22년 만에 수정

수상관저 삼권분립 설명도 '논란'
22년 만에 수정해 다시 게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일본 수상관저(총리실)가 '정부가 국민 위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한 삼권분립 설명도를 22년 만에 수정했다.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수상관저는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던 삼권분립 설명도를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수정해 지난 6월 중순 다시 올렸다.

20년 넘게 방치돼있던 논란의 설명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놓고 그 주위에 국회(입법기관), 내각(행정기관), 최고재판소(대법원, 사법기관)를 배치해 삼권이 상호 견제하는 관계를 보여줬다.

설명도는 국민과 각 기관의 관계를 표현하며 국회와 대법원의 경우는 국민이 각각 선거와 국민심사를 통해 통제하는 것으로 표현해 국민 주도의 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내각과 국민의 관계를 표현하는 부분에선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내각에서 국민 쪽으로 표시해 마치 내각이 행정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를 인지한 탤런트 라사루 이시이가 트위터에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고,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히요시 유타(日吉雄太) 중의원 의원이 지난 5월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여론을 소홀히 하는 정권의 체질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총리실은 새롭게 제작한 삼권분립 설명도에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내각→국민'에서 '국민→내각'으로 바꾸고, 국민이 내각에 미치는 힘의 성격을 '여론'이라고 명기했다.

일본 내각홍보실 관계자는 기존의 설명도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