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태릉골프장에 100%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하자"

김 의원, 오늘 골프장 부지 개발 토론회 열어
"3기 신도시 공급까지는 장기 소요가 문제"

"정부소유 골프장 택지조성으로 빠르게 시범사업 추진"
"태릉에 1만3037가구 가능…수도권 3개 골프장 합하면 12만가구 가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소유의 수도권 골프장을 공공임대주택 개발 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골프장 개발사업을 현 정부의 주택공급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정부 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다. 이 자리에는 진선미, 홍기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3기 신도시는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았고, 과거의 경험상 조성되기까지 최소 5~7년을 걸릴 것이다"라며 "주택공급의 대안의 하나로 군 골프장이 있으며, 이 부지를 테스트베드(시험장)로 삼아서 주택공급의 모델로 제시할 만하다"고 밝혔다. 골프장 부지에 지을 주택으로는 임대주택을 제안했다. 그는 "분양주택은 어떤 형태로든 공급되어도 결국엔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다"며 "가족수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3기 신도시 보다 앞서 태릉골프장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자는 주장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태릉골프장을 중심으로 주택공급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지를 저렴하게 확보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라며 "국공유지를 확보한다면 낮은 가격에 토지비용 충당이 가능하고, 그만큼 임대료도 저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도심접근 50분 이내)에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스마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최대한 인허가를 단축해서 도시개발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가 꼽은 지역이 태릉골프장 일대다. 그는 "서울시청 동북측 13km 지점으로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부에 있으며,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기존에 택지와 학교, 생활편의시설, 의료시설 등의 여건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가 내놓은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은 36만5151㎡의 대지에 1만3037가구와 3만2593명의 계획인구가 가능하다. 주택은 전용 50㎡와 40㎡가 각각 5806가구, 7231가구씩 포함된다. 7개의 아파트 부지와 2개의 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준주거지역과 공원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조성되는 아파트는 모두 임대아파트로 공급한다. 전용 50㎡는 임대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40㎡는 5000만원 임대료에 매달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기준으로 수익을 뽑았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도 (자료 김진표 의원실)

윤 교수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연기금 투자지원 그리고 부동산 리츠(공모) 혹은 금융기관의 PF펀딩을 제안했다. 그는 "기본구상으로 아직 콘셉트 정도이고, 실제 개발에는 많이 변동될 것"이라면서도 "상업시설보다 원격 오피스, 교육시설 등을 만들어 주는 게 질적으로 더 나은 공공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토지가격 때문에 상업시설을 많이 넣었는데, 골프장을 활용하면 다른 유형으로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밖에 정부소유 골프장의 개발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88CC의 경우 5만1251가구가 가능하고, 광주시에 있 는 뉴서울CC는 4만7593가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남GC에는 2만530가구가 계획될 수 있어 이들 3개의 골프장을 합하면 11만9372가구에 수도권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명교 대학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과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과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공공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국방부의 반대입장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는 한계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