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부당" 결론낸 듯

이르면 내달 결과 발표
'親與성향' 감사委 최종결론 주목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달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일정을 두 번이나 연장하고도 4개월이나 지난 늑장 발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원주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현 특허청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감사 담당팀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저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것이지만 이대로 감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전원이 탈원전을 추진해 온 현 정부에서 임명된 친여권 성향의 인사이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발표가 장기간 미뤄지면서 정치적 논란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당초 감사원은 2019년 12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때와 2020년 2월에 2개월씩 감사 연장을 요구했다. 지난 4월 14일 감사위원회에서도 직권심리 후 감사 결과 보류 결정을 내리며 결론이 나지 못했다. 감사원이 외압에 의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거나, 감사원장이 답을 정해놓고 감사원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등의 논란이 뒤따랐다.

최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도 새롭게 불거졌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감사원장도 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의결 과정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최종 의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한 감사는 진행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를 논의하는 감사위원회 회의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