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긴급재난지원금 17조 풀었지만…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원뿐

국회 경제산업동향 보고서

생산유발효과 서비스업에 집중
일자리 효과는 10억당 13.7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 들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4% 수준이다. 지출구조조정의 여파로 일부 산업에선 파급효과가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총액은 중앙정부 13조6702억원, 지자체 3조6716억원 등 총 17조34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금액이 투입된 결과 유발된 생산액은 20조44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 생산액은 8조5223억원이었다. 소상공인 지원액 6303억원을 포함해도 9조130억원에 그친다. 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지출구조조정 4조1000억원을 감안하고, 국민의 평균 소비성향을 적용한 결과다. 17조원 넘는 금액을 투입했지만 생산된 부가가치는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재난지원금 효과로 인한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3.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파급효과를 보면 서울과 경기, 부산은 투입된 재정이 주로 지역 내 생산과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머지 도시는 대체로 평균 이하였다. 특히 경북과 울산은 생산 유발효과의 30%,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35%만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재난지원금 효과는 대체로 서비스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유발효과의 60%,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의 80%가 도소매서비스 등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출구조조정 여파로 건설 및 전력 가스 수도업 부문의 파급효과는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사용 용도를 구상할 때 지역별·부문별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집행 실적을 보면 보편 지급을 택한 경우 처음 확보된 예산을 크게 초과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지원 자격을 두지 않고 전체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는 당초 1조364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6월 말 기준 1조9967억원이 지급돼 14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강진규/김소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