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경찰…탈북여성 4년간 성폭행한 탈북민보호 경찰

사진=연합뉴스

한 탈북자 여성이 서울서초경찰서 경위로 재직중인 김모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28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A씨를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 김모씨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굿로이어스 측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해당 경찰 간부는 2016년 5월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한 뒤 약 2년 간 11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소인이 소속된 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측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피해자의 도움 호소에도 경찰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다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피고소인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함께 담당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감찰이 아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사건이 감찰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지난 1월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성폭행은 감찰 조사로는 한계가 있으니 진정서를 제출한 후 수사부서에 직무 고발하는 방법과,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한 적 있다"며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최근 서울청 감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려져 현재 서초서 청문감사실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경위는 지난 6월 말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오랜 기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일해왔으며 2016년 북한 이탈 주민 보호 활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주관 시상식에서 영웅패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