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밀어붙이는 巨與…野 "의회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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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위·행안위·국토위서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 강행
소위 심사조차 없이 표결 처리
통합당, 반발하며 집단퇴장
"논의도 안하고 증세 좌시 못해"
민주당, 부동산법 상정 강행
민주당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만을 단독 상정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소위원회를 통한 심사 과정 없이 졸속으로 상정했다고 반발했다.기재위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서면동의서를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내용을 담아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소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로 법안을 상정한 것은 이례적이다.행안위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등을 상정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1가구 2주택 8%, 1가구 3주택 12%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위에서도 부동산 법안을 놓고 정회를 거듭한 끝에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부동산 관련 법안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했다.
민주당 횡포에 野 의원 반발
통합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각 상임위 소위 구성조차 없이 법안을 상정한 데다 부동산 증세법안만을 골라 처리·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당 차원의 논평은 물론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각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독자 처리에 대해 ‘절차무시,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에게 세금을 물릴 때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통합당은 정상적 상임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 처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기재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법안만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거수기로 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합당 국토위원들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선입·선출 원칙조차 무시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만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행안위원들 역시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접점 못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에도 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법안의 졸속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은 국민적 동의를 우선 받아야 하고, 타당한 세금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증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세율을 올릴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동훈/성상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