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임대차 3법 후 뻔한 전월세 대란, 정부만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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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임대차 3법 후 뻔한 전월세 대란, 정부만 모르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모든 전문가와 국민들이 입을 모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이 어제(27일) 법사위에 상정한 ‘임대차 3법’을 기어코 다음 달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며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소지가 다분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결국은 임차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당장의 임차인들이야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고 싶겠지만, 이제 막 전셋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나, 4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부족이 일어나 장기적으로는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 실거주 요건강화와 맞물려 전월세 물량 자체가 감소할 것이고, 4년의 계약기간과 임대료 상한선이 반영되어 최초 전세가가 높게 책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마음대로 인상률을 정하겠다고 하는 발상 또한 코미디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상률을 결정할 것인가. 자칫 전월세 인상율이 지자체장의 선거경쟁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며 "이 방식대로라면 도로 하나를 두고 다른 지자체라는 이유로 집값 인상률이 다르게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지자체간의 이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미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해 전월세 물량을 줄여놓고, 그나마 유지하는 다주택자에게도 세금만 계속 내라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원리만 생각하더라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전세대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57주째 오르고 있는 전세 값은 그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넘게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정부가 6·17,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많아졌다.
전셋값 폭등으로 당장 피해를 보게 된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모두 다 이럴 거라고 경고했는데 (정부는)전셋값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며 "서민 때려잡는 정부냐"고 항의했다.또 다른 네티즌도 "정녕 이게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전월세도 맘대로 못 올리고 계약연장도 세입자 맘대로 할 수 있으니 마냥 좋을 거 같죠? 집주인이 바보인가? 시장논리에 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받게 된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프랑스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우유 값 낮추려고 가격 통제하니까 젖소 키우던 사람들이 손해보고 우유 파느니 다 도축해서 우유 값 10배 됐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제발 모든 것을 그냥 놔둬라" "전세가가 오르면 월세 살아야 한다. 서민 죽이기냐" "집주인이 5000만원 올려달라고 한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