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CVC,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취지…대기업 기술탈취 방지책 마련해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8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다"며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며 "공정위의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6년간 과징금 부과 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이라며 "좋은 규제, 도움되는 규제는 살리고 글로벌 환경변화, 코로나 미래 대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