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1조달러 추가 부양책…실업수당 600弗→200弗로 축소

한 사람당 1200달러 추가 지급
민주당 "규모 작다"…합의 난항

미국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1조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다. 연방정부가 주는 추가 실업수당 규모는 기존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축소하는 대신 ‘현금 살포’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축소, 학교 자금 지원,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의 내용이 담긴 5차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내놨다. 상원에 제시된 안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급했던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은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줄였다. 오는 10월에는 주정부가 주는 실업수당과 합쳐 근로자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임금의 70%를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현금 지급 방안도 다시 포함됐다. 지급 규모는 지난 3월 부양안과 같은 최대 1200달러며 자격도 동일하다. 1인 기준 연 소득 7만5000달러부터는 지급 액수가 줄어든다. 9만9000달러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을 비롯해 학교들이 가을에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1050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260억달러, 각 주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능력을 높이는 데 160억달러가 할당됐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견해 차가 커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시킨 3조5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주장해왔다. 대량 실업 사태를 감안해 실업수당 지급 규모를 600달러로 유지하고, 내년 1월까지 지급을 유지하자는 제안이다. 공화당은 실업수당 규모가 너무 과도해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터 복귀를 하지 않는다며 반대해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정책을 쪼개 별도 법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안을 두고 “규모가 작고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