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서 10만 가구 추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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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려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공급 불안을 확실히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내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할 듯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는 서울에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물량 확보 작업 중이다.정부 관계자는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유동적이긴 하지만 10만 가구 이상은 돼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며 3만~4만 가구 정도를 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가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급 방안은 크게 유휴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활성화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6만 가구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당정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강남 등 유휴지 4만가구…공공재건축·고밀개발 6만가구 공급
태릉골프장 1만가구 등 추가…민간재건축도 용적률 상향 검토
정부가 공급 대책에 담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중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이다.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제외, 35층 이상 층수 허용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공공에 기여하는 만큼 충분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집만 다시 짓는 형식”이라며 “공공재개발만큼 많은 임대물량을 요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6 공급대책’ 때 처음 제시한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분양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엔 이보다 적은 물량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많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서 재건축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공공재건축이 아닌 민간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등을 늘리면 용적률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서울 재건축 사업장은 5만8000가구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도 상당히 이뤄질 전망이다.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거나 용적률 기준 자체를 끌어올리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유지와 국공유지 등 유휴지를 통해서도 4만 가구 안팎의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 강남에서는 SETEC, 서울의료원 등 알짜부지 활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종상향 여부에 따라 최대 2만 가구 공급효과가 기대된다.강북에서도 용산정비창과 상암DMC 등의 용적률을 높여 4000가구가량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군 소유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에 따라 공급 규모나 방식 모두 바뀔 수 있다”며 “물량이 순조롭게 확보되면 11만~12만 가구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진석/이유정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