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기업 감소로 기업 고령화…고용없는 경기회복 야기"

신생기업 비중 19%→11%로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율·순고용창출률 '하락'
"규제개혁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해야"

신생기업 감소에 따른 기업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둔화하고, 전체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 한국은행)

신생기업 감소로 기업이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고용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브리핑을 통해 국내 신생기업 비중이 감소하면서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신생기업 비중은 2002년 19%정도였지만, 2018년 11.7%로 하락했다. 2001~2002년 대비 2017~2018년 신생기업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12.4%에서 7.4%로 뚝 떨어졌다. 건설업도 19.6%에서 11.6%로, 도소매업도 16.7%에서 12.2%로 각각 감소했다.

오삼일 고용분석팀 과장은 "특정 산업에서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전 서비스산업에서 신생기업 감소세가 이어졌다"며 "특정 산업 보다는 산업 전반 공통 요인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기업 고령화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4년 8년 이상 기업의 비중은 21% 정도였지만, 2018년 41%로 급증했다. 이같은 기업의 고령화는 전체 경제의 고용창출에도 부정적이다. 기업연령은 생산성 및 고용창출과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기업연령이 높을 수록 생산성 및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2017~20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순고용창출률은 2001~2002년 대비 각각 2.1%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

신생기업의 감소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는 "미국에서도 30~40년 장기간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엔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노동공급 증가세가 둔화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신생기업의 감소는 '고용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 있다. 오 과장은 "코로나 팬데믹도 기업의 시장 진입을 상당 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간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는 OECD 국가 중 4위로,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한 나라로는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가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