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또 남 탓…"집값 폭등 원인은 통합당"

여권, 코로나19 확산 윤석열 탓하기도
경실련 "잠꼬대 같은 이야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말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發)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시세 차익이 23억 원, 73억 원인 것을 지적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지만 그동안 여권에서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집값이 오른 데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박정희 정부 탓으로 돌렸다.

추미애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코로나도 윤석열 탓이냐? 국회 싹쓸이로 야당 탓 못하게 되니, 검찰총장 탓을 하네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은)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크다. 애초에 윤석열 총장이 바이러스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도 "윤석열 총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냐"라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