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어든 스타트업 '창업'…"세계 4위 규제수위 낮춰야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생기업(스타트업) 등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생겨난 '기업 고령화'가 한국의 고용·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세계 4위 수준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기업수 가운데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당해년도 시장에 등장한 스타트업수÷당해년도 전체 기업수)은 2002년 19%에서 2018년 11.7%로 하락했다. 이 같은 스타트업 비중의 감소는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스타트업이 줄어든 것은 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그만큼 고용비용이 늘어난 탓"이라며 "제품·서비스 수출입이 늘면서 산업별 경쟁 강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이 줄면서 기업 고령화도 심화됐다.

이처럼 기업이 늙어가면서 기업 생산성과 고용 창출도 감소했다. 한은은 기업의 2017~20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순고용창출률이 2001~2002년에 비해 각각 각각 2.1%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스타트업이 줄어들면서 경기회복 과정에서 취업자수 증가율도 둔화되는 등 이른바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양상도 나타난다.

한은은 스타트업 진입을 북돋기 위해서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수위는 201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위로 높았다. 세계은행에서 집계한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 수위도 2020년 기준으로 4위였다. 오삼일 과장은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비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타트업 시장진입이 활발해졌다"며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오랜기간 동안 막을 것"이라며 "기업의 진입장벽을 막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