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여권 잘못은 1도 없다?
입력
수정
김두관 의원은 "2014년 말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發)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주장했다.김두관 의원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시세 차익이 각각 23억 원, 73억 원인 것을 지적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지만 그동안 여권에서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외부로 돌리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집값이 오른 데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말했다.그러자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박정희 정부 탓으로 돌렸다.
추미애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다보니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고, 문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도 찾기 어려워진다"며 여권의 남 탓을 비판했다.
일례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사람들은 정의상(by definition) 잘못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잘못 됐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다. 그래서 바로 범인을 찾아 나선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검찰 탓이다. 사업을 졸속으로 하다가 걸리면 감사원 탓이다. 성추행을 하다가 걸리면 보도를 한 언론 탓이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원 탓이다. 수사중단 권고를 받으면 심의위 탓이다. 그러니 집값이 오른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 탓이어야 하지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을 할 때마다 새로이 개혁과제를 하나씩 갖게 되다 보니, 어느새 세상 전체를 다 개혁해야 할 처지가 된 거죠. 검찰개혁 해야지, 사법개혁 해야지, 감사원 개혁해야지, 언론개혁 해야지, 수사심의위 개혁해야지 바쁘다 바빠"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