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규제, 세계 4위 수준…고용창출에 악영향"

'기업 감소와 경제 영향' 보고서

OECD 평균으로 규제 풀어
스타트업 창업 의욕 북돋아야

신생기업(스타트업)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한국의 노동생산성 및 고용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세계 4위 수준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전체 기업 가운데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19%에서 2018년 11.7%로 내려갔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통계청의 2002~2018년 전국 사업체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다. 스타트업 비중이 하락한 것은 근로자 수(노동공급)가 줄어든 데다 제품·서비스 수출입이 늘면서 산업별 경쟁 강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신생기업 비중이 줄어들면서 ‘기업 고령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만큼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생산성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순고용창출률은 2017~2018년 평균 1.4%로 2001~2002년 평균(2.6%)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17~2018년 평균 6.3%로 2001~2002년 평균(8.4%) 대비 2.1%포인트 내려갔다.

한은은 “고용탄력성(매출증가율 대비 고용증가율)이 높은 스타트업 비중이 줄면서 경기와 고용의 상관관계도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고용 없는 경기 회복’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한은은 스타트업 창업 의욕을 북돋기 위해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PMR) 순위는 2018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월드뱅크의 시장진입장벽(규제) 순위도 2020년 기준 4위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오랜 기간 막을 것”이라며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시장 진입 비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늘고 실업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