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협상 교착 속 제임스 드하트 협상대표 교체

드하트, 북극권 조정관으로 이동
협상 담당할 후임은 아직 안알려져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 국무부 북극권 조정관에 임명됐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담당해온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가 교체된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드하트 전 대표를 북극권 조정관에 임명했다며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극권 조정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로는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됐다.

AP통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 강화를 공언한 후 일주일만에 드하트의 임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 7차 협상 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을 도출,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며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은 50% 가까이 인상한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