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사건처리 총괄 컨트롤타워 명확히 해야" "고충처리시스템, 정보유출 따른 2차피해 우려"…재발방지책 제출 요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에는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여가부는 우선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이와 함께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을 만들라"면서 "피해자 지원, 2차 피해 방지, 사후 모니터링 등 전체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직원 전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2차 피해 주의 공문'을 보냈지만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직원들을 상대로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인사상 불이익 같은 2차 피해를 봤을 때 이를 제보하는 절차와 시가 이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가부는 제안했다.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했다.
서울시에서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에는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데에서도 직급 구분 없이 대형강의를 집단으로 듣는 방식을 채택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고위직 교육 이수율이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체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충심의위원회 접수와 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 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살폈다.
아울러 서울시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노조추천 직원과 20·30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다만 이번 점검은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서울시가 평소 규정을 잘 지켰는지를 보는 것인 만큼,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임순영 젠더특보나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면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여가부는 앞으로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방안과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