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국 정부에 실망"…국제 망신 부른 'K-성추행'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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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대처로 사상 초유의 국제 망신 자초
해당 외교관 감봉 1개월 후 정상 근무 중
해당 외교관 "백인 남성 성추행할 이유 없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30일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며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인 외교관에 의한 자국민 성추행 피해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간 통화에서 성범죄가 언급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아던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던 총리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외교 관례상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뉴질랜드 현지 언론들은 한국 외교관에 의한 자국민 성추행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은 올해 2월 뉴질랜드 웰링턴지구 법원이 가해자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성범죄 외교관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뉴질랜드 외교부가 지난해 9월 한국에 이 외교관의 특권 해지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관 특권 및 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2018년 귀국한 A씨를 자체 조사해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매체 뉴스허브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총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무실에서 느닷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거나,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와 벨트 주변,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진 의혹이 있다. A씨는 성범죄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외교부 자체 조사 당시 답변서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 "농담을 하면서 한두 번 정도 그의 배 부위를 두드린 적은 있다"고 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배가 좀 나온 것 같아 가볍게 두드리며 농담을 한 것이 전부라는 주장이다.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는 "두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증 환자(변태성욕자)도 아니다"라며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이 센 백인 남자를 성추행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016년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다짐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 여직원 성추행, 일본 주재 총영사의 여직원 성추행 등 외교부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정도면 기강해이를 넘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외교부의 고질적 병폐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외교관의 면책특권. 이런 식으로 나라망신만 시키라고 부여된 것이 아니다. 땅에 떨어진 국가체면에 부끄러움은 오직 국민 몫"이라고 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류의 맥을 이어나갈 다음 주자는 K-변명"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황당한 게, 아니, 그 자를 일단 뉴질랜드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해야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거 아냐. 재판도 안 받게 하고 영원히 무죄로 추정만 하겠다는 얘기인지. 결국 영원히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는 수작. 박원순 건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