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설치 협력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역사회 반발로 시설 지정 곤란
적극 협력 지자체에 평가·사업 가점

강원도 평창군 주민들이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 운영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고 받았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회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시설 설치 협력 실적을 연계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등에 적용된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협조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임시생활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반발로 시설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이들 지자체 협력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생활시설 추가 지정에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사태 추이를 보며 1개소 또는 2개소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자체에 52개의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이 설치·운영됐다. 약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격리와 치료가 이뤄졌다.

지자체별로 인천 중구(6개소)에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됐고 천안시(5개소), 제천시(4개소) 등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