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3%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안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구상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당정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조정하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는 1% 안팎에서 머물고 있다. 즉 은행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을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연 1.296%인 10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도 높은 수익률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해지 시 환급금 관련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펀드 수익과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당정은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마련되는대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뉴딜펀드를 출시해 수조원대 자금을 모으면 한국형 뉴딜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한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면 국민소득 증대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본다.
이광재 의원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한국형 뉴딜 성공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고 국민소득도 얻자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동자금이 5Gㆍ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혀 조만간 정부가 뉴딜펀드의 세부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