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시민 의견수렴 절차 마무리

전문가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정책권고안 마련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복지회관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지난달 10~12일 1차 동합토론회에 이어 1~2일 이틀간 2차 종합토론회를 열어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시민참여형 조사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2차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과정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진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체계와 부지선정 절차,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관련 영상은 재검토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2차 토론회를 끝으로 시민참여형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후에는 관련 법률정비 및 법제화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이 10월까지 진행된다. 사용후핵연료 용어 정리, 저장 시설의 법적 성격 및 관리 주체, 정책 결정체계,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원칙 등을 논의한다.

재검토위는 의견수렴 결과 분석과 정리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정부에 정책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재검토위는 또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2차 미래세대워크숍(8월 9일), 일반국민 설문조사(8∼9월 초), 2차 공개 TV 토론회를 차례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