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임대·분양 적절한 수준서 배정"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주택 공공재 개념 분명히 해야"
당정, 4일 10만호 공급대책 발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에도 공공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주택을 임대뿐 아니라 분양으로 공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재건축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세금과 물량으로 각각 환수하는 방식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비율(20%)을 의무화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통상 인허가 과정에서 일정 물량의 공공기여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공공 물량이 결정된다. 이번 발언은 재건축 때 부담금 부과와 함께 ‘물량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공공기여 물량에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을 포함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공공주택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있다”며 “임대와 분양을 적절한 수준에서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서울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에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공공기여를 받아 주택 수를 2.5~3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10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4일 발표를 앞두고 한 차례 회의를 더 거쳐 공급 대책의 최종 윤곽을 잡을 계획이다.

공급 대책으로는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은 물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과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된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될 주택 공급 규모는 10만 가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는 집 외에 더 가지려하면 안돼...투기 최대한 억제하는 원칙은 불변"
야당 부동산규제 반대하는 건…文 지지율 떨어뜨리는 게 목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의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에 “시장에 야당이 반대하면 규제하지 않을 것이란 시그널을 줄 수 없다”며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와 가수요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며 “자기가 사는 집 외에는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거자유옥 주자유택(居者有屋 住者有宅: 사는 사람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이란 글귀를 써 보였다. 그는 “주택은 공공재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입법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집값을 내리지 못하게 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값 목표치를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어렵다”면서도 “집값은 지금보다 감당할 수준에서 떨어져야 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에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라며 “사회 모든 자원이 블랙홀처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내에 주택, 교통, 환경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통계를 내보이며 “충격적”이라고 했다. ‘서울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말에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했다”며 “충분히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아젠다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가 돼야 한다”며 “부산·울산·경남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처럼 문화 수도, 평화 수도 등 여러 다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대해선 “위헌을 해결하지 않고서 행정수도를 조성할 수는 없다”며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현행법 개정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국회의 결단”이라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 때 관련 펀드에 과감하게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 “1주택이라 해도 몇십억원대 아주 비싼 집을 소유한 분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는 것 아니냐”며 “전혀 살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집까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장기거주 1주택에 한해 일정 가액 이하에는 약간의 완화된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