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 돼야"…與 입법 독주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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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작심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수정·보완하는 기회를 얻게 한다"며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그런 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의회 민주주의 구성요소인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하고 향후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 설득과 토론, 양보가 있어야 한다"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의 합의처리보다는 표결 처리를 통해 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그는 이어 통합당을 향해서는 "대안 없는 반대보단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협치를 위해서는 내 말만, 우리 말만 맞는다는 태도를 가장 경계하고 우리의 말이 혹시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한켠에 둘 때 상대의 주장을 경청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의 협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수정·보완하는 기회를 얻게 한다"며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그런 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의회 민주주의 구성요소인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하고 향후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 설득과 토론, 양보가 있어야 한다"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의 합의처리보다는 표결 처리를 통해 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그는 이어 통합당을 향해서는 "대안 없는 반대보단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협치를 위해서는 내 말만, 우리 말만 맞는다는 태도를 가장 경계하고 우리의 말이 혹시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한켠에 둘 때 상대의 주장을 경청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의 협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