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부동산 대책, 세입자-임대인 갈등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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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세입자 위한 것인지 이해 힘들어"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했나"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종국 가서는 주택 공급 차질 발생할 것"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과 관련,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정부의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간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최근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납득이 안 된다. 벌써 작년 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종결되는지 수사가 과연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수사할 수가 없다면 종결을 선언하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최근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정부가 한 번 이야기한 말을 실천하고 아무 말도 않고 있는지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한 번 이야기했으면 그 말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엄격하게 추적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 수사를 지시했었다. 그게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