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全 소관법인 대상 사무검사 시행할 것"

통일부는 3일 소관 법인에 대한 사무 검사 대상을 탈북·북한 인권 단체 위주로 선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적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추후 등록법인 전체로 검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산하 등록법인 사무 검사와 등록 단체들에 대한 점검은 통일부 소관 분야 법인과 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여 대변인은 "다만 이러한 사무 검사와 점검에는 행정적인 인력이 소요된다"며 "이를 감안해 우선 탈북과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단체를 먼저 점검하고 추후에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 단체들로 검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무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25개 단체에 대해 "연간 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 활동이 부실하거나 제출해야 될 자료들이 부실한 것을 근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등록법인이었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며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를 계기로 다른 법인들을 살피겠다며 25곳을 사무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순께부터 이들에 대한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