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취임 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6억→9억, 52% 급등"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상승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 전 정부보다 12배 높아
"청와대, 통계 검증하고 결과 국민에게 공개해야"

경실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은 34%,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한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유형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52%) 올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16%와 9%였다.

경실련은 이 분석을 토대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들어 이 수치를 발표하면서 경실련의 통계를 반박한 바 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통계를 내고 있으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해당 발언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집값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여야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며 "누가 언제부터 통계를 조작해 엉뚱한 부동산 정책만 쏟아져나오게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았고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따져봐도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2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 높다"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도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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