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범죄 맞나" 질문에 즉답 피한 여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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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전체회의
이정옥 장관, 통합당 김미애 질의에 답변 회피
"수사 중인 사건이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다. 이정옥 장관(사진)은 이날 끝내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을 두고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수사 중 사건이고, 피해자 관점에서…"김미애 의원 :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이정옥 장관: "근무여건 조성에…"
김미애 의원 : "성범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에 대해 견해가 없습니까?"이정옥 장관 :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정옥 장관의 답변을 두고 통합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몰아붙였다. 또한 통합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의 '박원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 시작과 함께 이정옥 장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김미애 의원은 "과거에는 여성 인권을 우선하다가 군 가산점 이슈 등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여가부 폐지론이 거론됐지만, 지금은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면서 "무책임해서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어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올해 발생한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을 비교하면서 여가부의 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2018년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는 여가부가 현장점검하고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현백) 장관 발언으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 오 전 시장 사건에 침묵했고, 박 전 시장 사건은 5일 만에 입장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오거돈 전 시장 본인이 밝혔는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확정판결이 나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며 "장관님 태도가 그러니 여가부가 '피해 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 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을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3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권력형 성범죄 입장 표명을 건의하겠는가"리고 물었다. 이에 이정옥 장관은 "조사 건과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고, 광의의 피해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